■ 진행 : 유다원 앵커, 정진형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6.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,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내 진입이 막히면서 관계자들의 호소 있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. 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? 명분이 뭘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,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.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, 이게 결국 명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건 자체, 상황 자체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경찰력 동원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결국 충돌 우려, 이걸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체 해산을 시도한다, 혹은 강제적으로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,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나.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... (중략)<br /><br />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161918303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